이번 개정된 새로운 주민등록법은
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과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1. 개정주민등록법 안내
- 시행일 : 2006. 9. 25
- 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9호
- 주요내용 :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
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 하신 이용자 분들은
지금 즉시,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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